정책이 죽어야 현장이 산다.(까이꺼 블로그 퍼옴)

문재인 정부 이후,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정책 세 가지가 등장했다. 학교 돌봄, 마을 돌봄, 그리고 사회 서비스 진흥원이다. 이것들의 핵심이 뭘까? 출산률이 저조한 대한민국의 아동들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마을, 그리고 정부가 전방위적 아동 양육을 책임질 것을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 마디로 이런 약속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땅으로 떨어진 출산률을 높히겠노라는 정책인 셈이다.
 
과거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구호가 힘을 얻던 시절이 고작해야 3-40년 밖에 되지 않는다. 세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보험 적용도 되지 않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실감한다.

이런 사실은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책이 10년 이상을 내다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책상에 앉아서 무슨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정책에 목매고 살아야 하는 현장이다. 기껏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듯 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정책이 등장하는 것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은 반복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혹은 부처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겨우 몇 사람의 생각에 따라 대한민국의 현장이 우왕좌왕해야 한다는 것에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난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가 단임이라는 것과 부처의 수장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 그리고 부처 담당들의 순환적 보직 이동에서도 금방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니 책임 질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안에서 결국 죽어나는 것은 현장이다.

정책이란 완전하지 않다. 완벽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가 발견되는 순간,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처의 인식이 안타깝다. 문제는 새로움의 시작이다. 따라서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정상이다. 그것을 없애기 보다는 보완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 역시 정책 입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실적 내지 업적주의 때문이다. 보완하는 것보다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가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업적은 선출직인 경우엔 당선으로, 공무원인 경우엔 승진과도 직결되어 있으니  말이다.

언제까지 이런 반복적인 놀음에 현장이 장단을 맞추며 놀아나야 하는 것일까? 정책에 전전긍긍하기 보다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그 요구에 따르다 보면 정책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책을 선도하는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정책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니 그들에게 정책을 그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 보다는 현장에 나온 정책이 무력해지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정책에 전전긍긍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을 뛰어넘는 현장이 되는 것이다.
정책이 먼저일까? 아니다. 현장이 먼저다. 정책이 전부일까? 아니다. 현장이 전부다. 왜 그럴까? 정책에 아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아동이 있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정책은 현장을 덮으려고 한다. 숨통을 조여 말을 못하게 한다. 정책이 먼저요, 우선이니 따라오라는 식이다. 그들로서는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또한 그게 그들의 전략이기도 하다.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알아야 하느니, 분석해야 하느니 한다.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면 답이 나올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차피 정답이 없는 세상이다. 정책을 운운해야 그나마 그럴 듯 해 보이니 뭐라고 할 수도 없다. 가만 있으면 정책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정책으로 맞짱뜨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장책대결로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전국의 개별센터들이 이런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단체가 할 일이요, 특히 전지총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싶다.

정책이 죽어야 현장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