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10여개 지역아동센터 현장 스토리를 정부가 알아야 할 이유(2)

전국 4,110여개 지역아동센터 
현장 스토리를 정부가 알아야 할 이유(2)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들의 꿈이고. 미래이며.희망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녀 양육환경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에서 돌봄의 사각지대
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이  큰 이슈이다.

'자녀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대 명제는 찬성한다.^^

향후
전개 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한다.

1. 배경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배경으로는
자녀 양육환경 변화와 초등돌봄의 수요증가로 초등학교 민원 발생중 다수가 돌봄 이라는 것이다.^^

2.방향

하나.초등돌봄 확대 33만명으로
현재1-2학년을 전학년
으로 확대하고 돌봄 시간도 오후5시까지를 저녁7시까지 확대 하겠다는 것이다.

둘.마을돌봄  확대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9만명에서 1만명추가 한다.
(일반아동비율20%)

다함께 돌봄 확대를 통한(1,818개소) 9만명으로^^ 이용아동 대상은 보편적으로 돌봄 시간은 자율적으로 필요시 선택 가능하다.

근거법률은?
'저 출산 고령화관련 법'

문제점을  살표본다.

1. 다함께 돌봄 시설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인지? 영유아보육시설인지?
아니면 교육시설인지가
분명 하지 않다.

이는 향후 다함께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 시설기준/종사자기준등
수 많은 문제로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다.

2.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방안은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기존 아동복지시설 들인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아카데미등
유사돌봄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이용대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역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떤 정책이든지 국민과 소통하고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야 하며, 민간시설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에서 출발한 정책은 실패 하기 쉽다.

'온종일 돌봄체계구축'

국가주의에 기초한 국가개입의 무리한 확대는 사회서비스현장의 자율성이나 창조적인 부분을 상당히 위축 시기고 경직 시킬 것이다.^^

바라건대
정부는 다함께 돌봄체계 구축 4년 계획을  지방정부에만 던져 놓지 말고 기존의 사회서비스 현장  전문가들과 끊임 없이 소통 하며 기존 민간시설의 역량강화 및 현실적 지원 대책 수립도 병행하여 혹시라도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차별'  요소 들을 줄이는 데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무한 경쟁시대' 

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 나아가 사회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주도의 이런 정책들이 사회서비스현장에서 역효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

다함께 돌봄의 정체성이 모호한 가운데 시설기준이나 종사자 기준등은 향후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일부에 그쳐 갈등만 야기 시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용대상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구도 속에서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과연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 현장의 혼란을 막을 방법은 있는 것인가?

9월 사업계획 완료전 국회에서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광역시도별 공청회 또는 사업 설명회등 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법을 강력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