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역사와 정책과제를 정리하다.

대한민국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역사와 정책과제를 정리하다.

1. 돌봄 서비스의 역사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과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방과 후 학교및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성 가족부)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 1970년대부터 도시 빈민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공부방으로, 2004년 법제화 되면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홀로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에서 처음 시작되어 2010년 돌봄교실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국가 정책 사업 과제로 시작되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하나. 긍정적인 측면
첫째,다양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각 가정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
둘째,돌봄 서비스의 제공방식의 변화는 서비스의 책임성과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전세계적인 서비스 근대화 흐름과 부합한다.

하나. 부정적인 측면
첫째, 각 부처에서 제공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통합"운영보다는 "연계"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부처간 상호 연계 부족으로 인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전히 존재한다.<현재 약7만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 이용못함 2018.김진석 2018. 지방선거에서 고려되어야 할 아동 돌봄.보호.권리 정책(1) 인용>
둘째, 사업대상의 중복성이 심각하고 사업내용 또한 학업지도및 보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3.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최근 문재인 정부는그간 분적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방과 후 돌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교육.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을 계획하고 실행 단계에 있다.

첫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제52조8항)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구축을 통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를 주무 사업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고질적인 부처 간 칸막이, 지자체 차원 방과 후 돌봄 예산의 운용의 자율성 부족 등 의 문제로 인하여 방과 후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져 방임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아동권리 침해의 원인으로 작동 된다.
둘째, 정부의 "다함께 돌봄"등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실현 과정중 서비스의 인프라 편파등 서비스 자원 할당의 비형평성 문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서비스 질 및 가격 차별화에 따른 계층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서비스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화 과정속에서 모색해야 한다.
셋째,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및 지위향상에 적극 힘써야 한다.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은 보장하지만, 사회적인 돌봄서비스의 비용의 고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 제공자(노동자)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창출, 재생산하고 처우및 지위향상에 힘쓸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입법으로 뒷 바침할 수 있는 비젼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돌봄의 문제는 영유아기의 보육에만 그치지 않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 영역에서도 지속되어져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에서 대기아동의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영유아 보육법"내에 또다른 어린이집 유사시설을 입법화 하지는 않는다.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영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방과후 돌봄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중앙정부 차원 기존제도와 지자체 차원의 돌봄제도를 아우르는 "돌봄 정책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나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석재은. <돌봄서비스 사회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2.김진석. <2018. 지방선거에서 고려되어야 할 아동 돌봄.보호.권리 정책(1)
3.김순례.<의안번호 14004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4.2018.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안내>